[보험] 보험보다 먼저 알아야 할 보험의 진실

그들만의 묵인관계


보험사와 보험사기 혐의자의 묵인

 - 교통사고 시 경찰 도착 전 레커차가 나타나 차를 끌고 가는 경우
 - 렌트카 회사의 렌트카 이용료 부풀리기 (3일 이용기간에 6일로 보험료 청구)


보험업 전반에 퍼진 묵인관계

  - '4단계 방카슈랑스 연기' (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팔도록 허용하는 제도)

    => 은행
    1) 2003년 8월: 저축성보험상품(연금보험, 교육보험등) 판매
    2) 2005년 4월, 2006년 10월: 상해질병보험 등 제 3보험으로 확대
    3) 2007년 4월: '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' (종신 및 치명적 질병보험, 보장성보험, 자동차보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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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=> 보험업계 (아래의 이유로 방카슈랑스 시행 연기를 주장)
    1) 불완전 판매증가
    2) 보험설계사 실직
    3) 보험의 은행 종속현상 심화
    4) 은행 변치간매에 따른 소비자 부담증가
 1004lucifer
    => 정부
    : 당국은 기본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만 할 뿐, 보험업계의 연기론을 대놓고 반대하지 않음.


  - 그 당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원한명을 밀어주며 보험업법 개정을 계획하기도 함.

  - 심정적으로 업계의 주장에 공감하는 묵인관계 형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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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확인

 - 방카슈랑스 제도 2003년 8월말 도입 (네이버 시사상식사전: 링크)
 - 기사(방카슈랑스 10년, 은행들 배만 불렸다): 링크

PS.
이 글은 '보험 전문기자가 밝히는 보험의 진실(2007)' 서적을 읽고 정리한 내용입니다.
(http://1004lucifer-record.blogspot.kr/2016/11/blog-post.html)